(주)바로산업

시행사업

풍부한 경험, 확실한 성공노하우 바로산업은 믿을 수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

개념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기술력, 자본, 사업 등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발업자가 투자비를 출자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여 지주의 토지를 개발하여 종전의 토지 이용가치보다 효율적 방안을 계획하고, 사업 수지분석을 통한 이익을 지주와 개발업자 간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수익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지주측의 자본 및 개발능력 부족과 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곤란 및 투기자본의 위험부담 등을 해소함으로써 생긴 개발사업이익을 약정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2. 지주측의 자본 및 개발능력 부족과 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곤란 및 투기자본의 위험부담 등을 해소함으로써 생긴 개발사업이익을 약정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3.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재개발 건축, 재건축 건물, 스포츠센터 등 부동산 개발의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개발방식의 종류

  1. 일괄수주방식
    지주가 택지를 공급하고 시공업체가 인허가 및 공사와 분양을 책임지고 지주에게 토지비 및 적정이윤을 지급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2. 분양도급방식
    지주가 건축허가를 얻은 후 시공업체가 분양수익금에서 공사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입니다.
  3. 단순도급방식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 후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교환방식
    토지주가 준공 후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의 개발방식입니다.

지주공동사업 비교표

시행주체시공사+지주 시행제3법인 설립 후 시행공동사업자+개인
(개인:법인) / (법인:법인)
업종분류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형태
시공사 또는 지주 직접
사업시행
별도 법인설립
지주 토지 양도
시공사 건설용역 제공
공동사업자 - 개인
계약형태토지양도계약서
(이익참가형)
공사도급계약서
(이익참가형)
동업계약서
토지양도계약서
(이익참가형)
공사도급계약서
(이익참가형)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공사업자 - 개인
부담세목법인세,소득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법인세,소득세(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지주의 양도세시공사 시행의 경우
지주 출자시
양도소득세
개인지주 양도 또는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세
지주의 공동사업
출자 당시
양도소득세 검토

지주공동사업의 장, 단점

  1. 토지주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어서 세금 경감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사업성이 뛰어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토지 이용에 따른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3. 건설회사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큰 부담이 없습니다.
  4. 토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보다 길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공동사업의 주의점

  1.  분양성에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분양률이 떨어지게 되면 막대한 자금과 토지가 묶이는 결과가 초래되어 금전적 손실 및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토지주가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주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과정에서 토지주와 건설사가 분담해야 할 책임의 한계를 뚜렷하게 진행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건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토지주들은 건설회사에 비해 산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상호간에 협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5.  각종 세금을 어떻게 분담 할지와 미 분양시 해결책 등을 미리 결정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