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로산업

시행사업

풍부한 경험, 확실한 성공노하우 바로산업은 믿을 수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

개념

  1. 행정관청을 제외한 대규모 공공시설은 효율성, 지리적 중심성, 역사성, 파급효과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 구조상 도심부에서 일정거리를 이격시켜 조성하게 됩니다.
  2. 도시의 확산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은 도시 외곽지역이 아닌 시가지 내부에 포함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부도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 시설 확장을 위한 개발가능 유휴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도시 발전 저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 등으로 정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전과 이전될 주변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사업참여 및 자본을 유치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시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방식으로 기부대양여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

  •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체시설물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방식을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합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 사례별 비교표

구 분인천대 이전사업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전주 35사단 이전
(대학교 이전 완료)
및 부지 개발사업
구로구 영등포 교정
시설이전사업
이전대상 공공시설대학교군부대교정시설
주무부처
인천대학교국방부법무부
사업시행자인천 도시개발공사전주시구로구
민간시행사
(사업시행대행사)
㈜메트로코로나㈜에코시티L.H 공사
공공시설 이전지역타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단, 신개발지역)
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내
사업기간2006년 ~ 추진중2006년 ~ 추진중2007년 ~ 추진중
대체부지 개발방식도시계획시설사업국방 ∙군사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이전부지 개발방식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경과사업분리추진
(대학교 이전 완료)
35사단 이전공사 및
이전지 행정절차 이행 중
교정시설 이전완료 및
이전지 행정절차 이행 중

추진체계

  1. 지자체 장이 대체시설 기부 및 양여를 전제로 시설 주무부처와 기부대양여사업 협약 체결.
  2. 대규모 제원조달을 위하여 민자유치 공모 및 민간시행사 선정 / 기부대양여사업 협약 체결.
  3. SPC 설립, 대체시설 사업 착공 및 당초 시설사업의 계획 인허가 절차 수행.
  4. 대체시설사업의 준공 후 지자체는 당초시설의 주무부처에 대체시설 기부.
  5. 당초시설의 기능이 대체시설로 이전.
  6. 기능의 이전 완료 후 대체시설을 기부 받은 주무부처는 당초시설을 지자체에 양여.
  7. 지자체와 민간시행사는 감정평가 후 총사업비에 대하여 대물 변제.
  8. 사업 착공 및 준공 / 개발된 부지에 대하여 각각의 건축 및 개발.

특징

  1. 두 가지 이상 부지에 대하여 동시에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음.
  2. 기존방식에 비하여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단계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창의적, 효율적 개발계획이 가능.
  3.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규모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금융비용 확보 용이.

광주 OOO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

사업목표

  • 시설 이전을 통한 징수여건 개선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수립
  • 행정타운 주변지역의 체계적 도시개발유도
  • 시설 이전을 통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정 개발규모 산정으로
  • 사업주체의 win win 전략 체계 확립